[기사 인터뷰] 숨듣명은 누구의 것인가 > 언론보도

유명 유튜버의 방송 콘텐츠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방송국에서 방송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?

과거 방송인 재재가 자신이 기획한 콘텐츠인 숨듣명과 유사한 콘텐츠의 방송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. 

이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, 이에 대하여 정은주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가 

인정되려면 우선 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하고,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. 

아이디어 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콘텐츠라는 것 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

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.  

기사 내용 중 정은주 변호사 인터뷰 내용

법무법인 정향의 정은주 변호사 역시 비슷한 의견이었다. "재재가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우선 유튜브 콘텐츠 자체에 대해

다른 영상 콘텐츠와 구별될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"며 "당장 판단하는 건 어렵지만, 일반적으로 우리 법원이 이를 

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"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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